조세소송 수행사례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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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910회본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1638)
"대납한 토지매수대금과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과의 시세가 적정한지 여부.."
사건의 내용
토지매수대금을 대여해주고 그 대신 다른 부동산을 받은 경우에 세무서가 이에 대해서 중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이 사건에서는 대납한 토지매수대금과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과의 시세가 적정한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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