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사건 (2007구합3696)

“명의대여 여부와 수입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누나의 부탁으로 주민등록증, 도장, 은행통장을 빌려주자 누나의 남편(원고에게는 매형)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소득은 원고의 통장을 사용해 사업을 하였습니다. 당시 매형은 이전에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는 바람에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터라 부득이 원고의 명의를 빌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매형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의 개인통장을 사업장의 통장처럼 사용하였으나 또다시 사업에 실패한 매형은 해외로 출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사업장의 수입금액의 실질적 귀속자는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원고에게 총합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는 명의대여사건으로서, 실제사업장을 운영한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한 실질 귀속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