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 (2007가합1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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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399회본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2007가합10277)
"모회사의 세금체납시 자회사에게 지원한 돈을 다시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건의 내용
원고 회사는 유류 및 화공약품, 가스, 운반업 및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모회사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독립한 회사인데, 모회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비를 사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터라 모회사 직원들이 원고 회사의 전산, 회계 등 모든 관리업무를 처리해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모회사의 직원과 장비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지원 등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모회사는 위약정서를 체결한 걸을 빌미로 원고회사의 이익을 들려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입니다.
즉, 모회사가 자회사와 사이에 인력지원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자회사의 돈이 모 회사로 부당하게 많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밝혀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이 사건 인력지원 등에 관한 약정서의 체결경위
- 모회사가 체납된 세금을 자회사의 비용으로 지급한 경우 자회사가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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