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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청구사건 (2007가합1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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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3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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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2007가합10277)

"모회사의 세금체납시 자회사에게 지원한 돈을 다시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건의 내용

원고 회사는 유류 및 화공약품, 가스, 운반업 및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모회사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독립한 회사인데, 모회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비를 사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터라 모회사 직원들이 원고 회사의 전산, 회계 등 모든 관리업무를 처리해주었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모회사의 직원과 장비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지원 등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모회사는 위약정서를 체결한 걸을 빌미로 원고회사의 이익을 들려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입니다.

 

, 모회사가 자회사와 사이에 인력지원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자회사의 돈이 모 회사로 부당하게 많이 지급되었다는 점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밝혀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이 사건 인력지원 등에 관한 약정서의 체결경위

- 모회사가 체납된 세금을 자회사의 비용으로 지급한 경우 자회사가 이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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