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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3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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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9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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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31492)

위약금 수수여부 및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분양시행사의 대표와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시까지 오피스텔를 족중의 시 주기로 하였으나 복층시공이 불가능하게 되자 분양시행사는 원고와 다른 평수의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할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가 오피스텔 분양계약해지로 인하여 분양시행사로부터 받아야 할 위약금을 다른 평수의 오피스텔 분양대금에 충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 · 고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이 사건 오피스텔과 인근지역의 오피스텔의 시세여부

- 실질에 따라 과세소독을 산정하고 또 진실한 소득자에게 조세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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