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수행사례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3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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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877회본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사건(2007구합31737)
“실물 거래 없이 발생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1993년 9월경 개업하여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다 2002년 9월 폐업하였는데 2000년도에 원고의 지점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매입액으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세금 계산서를 모두 허위라는 전제 아래 원고에게 법세를 경정고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가공거래라는 이유로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으로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던 사건입니다.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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