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수행사례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구합3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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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896회본문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사건 (2007구합33825)
“종교단체에서 건립한 건물이 종교상 목적에 이용되었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종교생활에 이용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증여세,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바, 본 사건에서는 양도된 부동산이 종교생활에 이용된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교회가 건립한 요양시설이 총교단체의 총교상 목적에 이용되었는지 여부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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