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수행사례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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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915회본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8구합30)
“당해법인이 소유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법상 신탁한 이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부과대상인지 여부.."
사건의 내용
당해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법상 신탁한 이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부과대상인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신탁한 부동산을 법인소유로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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