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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누3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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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9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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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사건(20073083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건설회사와 관광호텔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한세무서는 원고가 호텔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호텔건물 주소지와 상이한 곳에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명의로 위 세금계산서 6매를 각 수취하였으므로 이 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호텔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건물부지가 나대지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다른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건으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 호텔건물부지가 나대지로서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할 수 없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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