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7두924)

“실물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00수지상사라는 상호로 각종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를 수집 ,구매하여 , 성형공장 등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였으며, 00종합상사로부터 산업자재나 일상생활용품을 만드는 합성수지 등을 구매 하는 거래를 하면서 16매의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거래하던 00종합상사는 00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00종합상사와 거래한 원고의 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서 관할세무서에게 통보하였고, 관할세무서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00종합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실물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 선의의 거래당사자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