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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6누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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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1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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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6346)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국세청이 과점주주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세금을 부과한 사건으로써, 당해 법인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요건 및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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