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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누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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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0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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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누165)

“상시주거용 건물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의 주요쟁점

- 오피스텔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차를 하여 월세를 받은 경우 이를 상시주거용 건물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의 분양을 포기하였는지의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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