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2006나60757)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사건의 내용

원고들은 보석상을 운영하는 자로 주식회사OO보석을 설립하는데 위 회사의 주식은 원고(45%)와 원고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35%), 원고의 딸(25%)이 각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주식을 모두 양도한 이후 OO세무서장은 위 법인이 2004년1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자 이미 주식을 모두 양도한 원고들에게 체납법인의 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가산금 납세하라는 고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아님이 분명한 사람을 과점주주로 지정하고 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원고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손해발생의 책임여부 및 범위)

-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는지 여부(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