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수행사례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365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1,996회본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3654)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사건의 내용
원고 회사는 게임장 운영 및 게임기 개발 · 제작 ·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써 게임기를 구입한 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게임기를 구입한 회사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것을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통하여 교부받은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회사의 개업 준비행위로써 선급금을 주고 한 실지거래를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으로써,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첨부파일
- 2006구합3654.pdf (1.1M)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2:40:41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빠른 정보검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