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누20657)

“실제 소득의 귀속자 여부 및 공동사업자 여부......”

사건의 내용

종전 이혼한 전처 명의로 한 학원사업에서 이혼한 후에 명의자인 전처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자, 이혼한 전처가 실질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명의로 각종계약 등을 체결하고 직원과 강사를 채용, 관리 감독하고 학원운영에 따른 일체의 소득금 역시 전액 전 남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제 소득의 귀속자와 학원운영자는 전 남편이라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이 사건에서 실제 소득의 귀속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진 사건으로 전 남편은 피고보조참가를 하여 이 학원은 이혼한 전처와 함께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