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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6구단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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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1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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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사건 (2006구단863)

과점주주여부, 주식 양수도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과점주주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자기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인 과점주주가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 종전 주주에게 법인의 체납세금이 부과된 사건으로서, 주식 양수도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과점주주여부 및 주식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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