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36742)

“주식 취득 시기와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건설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자신의 아들이 회사의 주식일부를 취득한 이후에 공유자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는 원고가 위 부동산 매수 취득 이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같은 날 최초로 위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ᄄᆞ라 원고들에게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처분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 시기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 주식양수대금의 완불이 주식양수의 요건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