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6구합37745)

“실제로 운송경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원고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2001년 2기와 2002년 1기에 대한 공급가약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신고 납부한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상당액은 실제로는 OO운수와 거래한 금액인데 OO운수 대표자가 사망하여 부득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운송주선회사가 운송경비를 지출하고 운송업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구입한 사건으로서, 실제로 운송경비를 지출하였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