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사건 (2006가합17960)

“증여세를 연대납부하고서 친인척들에게 구상......”

사건의 내용

피고는 2005년 8월경 OO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대신하여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당 금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아들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할 자료도 있고, 개인 사생활의 녹음된 테이프도 있다” 고 하며 1억 5천만원을 요구하는 등 비인륜적인 협박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회사를 설립하면서 친인척들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자가 친인척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연대납부하고서 친인척들에게 구상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