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수행사례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08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927회본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089)
“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여부......”
사건의 내용
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이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계약해제로 인해서 받은 손해배상금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2005구합1089.hwp (132.5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2 17:06:15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빠른 정보검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