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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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028회본문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4714)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 여부......”
사건의 내용
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후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금에 대하여 과점주주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과세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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