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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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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1,8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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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구합1600)

단순한 명의대여인지 실제공동사업인지의 여부.......”

 

사건의 내용

세무서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매출신고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처분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과 이자를 지급받았을 뿐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사업자금을 빌려준 사람을 당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사건으로써, 단순한 명의대여인지 실제공동사업인지의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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