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수행사례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1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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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1,845회본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18169)
“사업시행계약의 해제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일시재산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의 내용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이중매수인으로서 제2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과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이전등기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A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 인정되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사업시행계약의 해제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일시재산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으로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 재판부는 이를 일시재산소득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2005누18169.pdf (788.0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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