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수행사례사해행위 취소사건 (2005나6953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297회본문
사해행위 취소사건 (2005나69535)
“양도세 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을 납부하지 않고 이혼한 다음.......”
사건의 내용
양도행위를 하여 양도세 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을 납부하지 않고 이혼을 한 다음, 모든 재산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전처에게 지급하자 세무서가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이혼시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빠른 정보검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