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수행사례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2005가단28588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2,401회본문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2005가단285883)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내용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가 아님이 분명한 사람을 제2차과점주주로 지정하고 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단어를 입력하시면 빠른 정보검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