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부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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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889회본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부3747)
“실제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회사를 설립하면서 친인척들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사안으로 국세청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주주명의사용은 청구인들의 숙부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설립상 제약요인인 7인이상의 발기인 때문에 명의를 사용하였고, 명의사용을 동의하여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실제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
-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퉈진 사건입니다.
조세소송사건 수행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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