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수행사례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2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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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5 조회조회 2,067회본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2005누29862)
“개인사업자 매출실적과 법인사업자 매출실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경우 매출주락이 있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 매출의 일부가 법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원고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카드가맹점 명의가 늦게 변경되어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 일부를 법인사업자의 매출실적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다는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신용카드가맹점 명의가 뒤늦게 변경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 일부가 법인사업자의 매출실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 실질과세 원칙 위반여부
첨부파일
- 2005누29862.pdf (5.9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5 1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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