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수행사례사해행위취소 사건 (2004가합5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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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12-09-12 조회조회 1,909회본문
사해행위취소 사건 (2004가합51417)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에 포함되는 조세채권의 범위...... ”
사건의 내용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된 사건으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산금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부적법한 공시송달로ㅆ 조세채권 전부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쟁점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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