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의 주요쟁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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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최고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3,903회 작성일 작성일 : 2014-03-20본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취소판결】
- 박정식 변호사/공인회계사
1. 부당과세신고가산세 취소 판결
(1) 최근 서울고등법원(제5행정부)에서는 세무서가 단순한 신고누락분에 부과한 부당과세신고가산세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에 의하면 신고누락이나 허위신고에 불과한 경우에는 부당과세신고가산세를 부과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최근 세무당국에서 단순한 신고누락분에 대해서도 40%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단순실수에 비해 너무 높은 세율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매우 억울한 입장입니다. 1심에서 전부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2심을 맡아 부당과소가산세가 위법함을 주장한 사건으로서, 고등법원에서는, 부당과소가산세의 부과요건에 관해 고등법원에서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 판결문을 게재해 드리니 향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 대해 참조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 판결 주요요지 (아래 판결문을 게재하였습니다.)
판결의 주요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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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