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의 주요쟁점조세소송 위헌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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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200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9-16본문
조세소송 위헌결정의 효력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 입니다.
조세소송진행 중 위헌결정이 있을 경우 소급효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위헌결정이 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는 법률의 효력상실시기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에 대해 형사사건을 제외하고는 장래효를 원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세법에 관한 위헌결정의 경우,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면 조세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헌법소송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2.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입법례
독일의 경우 당연무효설에 따라 위헌결정 된 법률은 처음부터 당연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제한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서 그 법률이 폐지되고, 그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로 취급합니다.
3. 소급효의 인정여부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과 위헌결정당시 제청한 사건, 제청신청한 사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위헌결정 이후 법원에 제소한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부인하나, 법적 안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대법원 역시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결정 이후 법원에 제소한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달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기판력이 저촉되거나 행정처분의 확정력이 발생하여 법적안정성이 중요해진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4. 조세소송에서 소급효 적용의 문제점
대법원의 위헌결정에 의한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태도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부과처분에 순응한 납세자에게는 아무런 구제수단이 인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납세자 사이의 불공평을 시정할 길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5. 개선방법
독일의 경우 조세소송에 관련한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은 위헌판결을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그 법률을 유지하고 입법자에게 개정을 촉구함으로써 규범의 안정성과 조세평등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를 통해 독일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소급효의 인정범위에 대한 탄력적 변경이 없기 때문에 사안별로 소급효를 변형하여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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