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의 주요쟁점조세소송 판결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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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620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7-02본문
조세소송 판결효력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박정식 변호사입니다.
1. 조세소송 판결효력
일반행정소송의 판결효력과 같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판결에 따른 기판력과 형성력, 기속력이 조세행정소송에서도 그 효력으로 인정됩니다.
1) 조세소송의 기판력의 경우 모든 판결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효력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고, 법원도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해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형성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의 처분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합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여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멸됩니다.
3) 행정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효력은 기속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속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속력의 의의 및 성질
(1) 의의
기속력은 조세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의미합니다. 기속력은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하거나 무효확인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원고 승소판결에 대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성질
조세소송 기판력의 당연한 결과로서 행정소송법상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행정청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결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정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한 효력으로, 행정청을 구속하는 실체법상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반복금지효
조세소송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저촉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구속을 받는 바, 이를 반복금지효라고 합니다. 동일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여도 이는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4) 재처분의무
행정소송법은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행정청의 재처분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한 조세소송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합니다. 과세처분의 경우, 처분 이후 법령이 개정되었다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처분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기속력 위반의 효과
재처분금지 위반의 경우,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반하는 위법행위이지만 그것이 조세소송의 취소사유인지 무효사유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재판제도 자체의 중요한 문제이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이고 판례도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1982. 5. 11. 80누104).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은 조세행정소송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은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관청과 납세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판례 역시 “위 규정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판 1996. 9. 24. 96누68) 고 하여 양면적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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