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의 주요쟁점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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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654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5-23본문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현재 많이 비자금문제와 관련하여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 의미
조세피난처(Tax haven, 租稅避難處)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OECD는 조세피난처를 세가지로 정의합니다. 세금이 없거나 명목상의 세율, 세법 적용상 투명성의 결여, 그리고 다른 정부와의 정보공유의 제한입니다. 자금이 유입되는 규모는 전 세계 GDP의 3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해당 국가 등이 기업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지만, 조세피난처지역은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 등이 해당 국가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자금의 돈세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본국의 세금 징수에 대해 합법적 조세 회피 또는 불법적 탈세를 하기 위하여 이용됩니다. 조세 회피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이곳들의 핵심은 낮은 세율과 비밀주의입니다. 이들 국가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물리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이런 혜택을 받은 이들이 누구인지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2.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바하마, 버뮤다, 홍콩, 라이베리아 등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들은 '조세 피난처(Tax Shelter)'로 부릅니다. OECD는 2000년 파나마,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35개 국을 교역 및 투자위험 지역인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명단에 올렸습니다. 2009년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 42개 국을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3. 조세면탈의 방법
(1) 역외탈세
역외탈세는 말 그대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빼돌리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갖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역외탈세는 대기업 등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2) 세부적인 유형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나 위장계열사 등을 차려두고 '위장ㆍ가공' 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허위 또는 과다경비 계상도 역외탈세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내 회사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실제보다 과다하게 대금을 지급해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식입니다.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내 회사가 조세피난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보험료를 지급해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는 보통의 보험이 아니라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자기보험입니다.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해외에 명목 자회사를 설립해 자본금을 투자한 뒤 이 자회사가 투자 또는 거래에서 손실을 본 것처럼 위장해 비자금을 만들기도 합니다.
4. 우리나라의 조세피난처 이용현황
한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외국의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이 7790억 달러(한화 약 888조 원)으로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인 것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해운회사 사주 최모씨는 조세피난처를 사용하여 상속세를 면탈하였습니다. 그는 조세피난처인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빼돌린 선박 매각 대금 등 총 1700억 원을 또 다른 조세피난처인 스위스와 홍콩에 개설한 차명계좌에 숨겨왔습니다. 지병을 앓게 된 그는 더 오래 살지 못함을 알게 되자 이를 인출해 상속인에게 미리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국세청은 그가 숨지고 3~4년 뒤 상속가액을 추적하다 이 업체가 실제 매출액에 비해 작은 규모로 신고·운영됐으며 1700억원이 누락됐음을 발견해 상속세 등 1515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5. 해결방법
조세변호사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조세피난처가 문제인 것은 비밀주의 때문입니다. 자금의 거래 내역이 비밀로 유지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조사에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OECD는 이러한 조세피난처에 정치적 압력을 통하여 자금의 투명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일인 만큼 국가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해결방법입니다. 조약을 통해 세금부과 권한과 기준을 정하고 자금거래 내역 신고를 필수화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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