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의 주요쟁점양도소득세 비과세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2,280회 작성일 작성일 : 2013-01-29본문
박정식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했던 사건의 판결내용이 2013. 1. 24. 법률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해외이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기산점을 어디로 할 것이냐 여부에 관하여 현행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로서 향후 세법의 개정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사건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 홈페이지 조세소송 수행실적에 관련 판결문(2012년 누 22227)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