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확정후 탈루소득이 발견된 경우 이를 근거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재산세에 관하여 취소소송이후 당해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다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차 처분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사례가 있다.(1980.6.10, 79누152)

총액주의 입장에 서는 한 탈루소득의 추가처분은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를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증여 상속세 등과 같이 세원은닉이용이하고 그것이 조세포탈에 이르는 경우에까지 탈루소득에 관한 견해를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