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이 납부된 경우 무효확인청구소송의 확인의 이익있는지 여부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담안내 02-592-1600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조세전문변호사 이텍스코리아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조세소송의 주요쟁점연구 > 조세소송의 주요쟁점

세액이 납부된 경우 무효확인청구소송의 확인의 이익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관리자 댓글 조회조회 1,274회 작성일 작성일 : 2008-04-25

본문

현재의 판례는 무효등확인청구소송에서 세액이 납부된 경우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환급금지급거부결정에 대하여도 처분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2001두8780), 조세환급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세소송 주요쟁점
  •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