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2. 판결(전원합의체. 2002두5771)

[판시사항]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이전 과세
기간에 속하는 실제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매입
세액의 공제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3. 폐기된 판례 : 85누398. 87누964. 2000두581. 2000두8097

<폐기된 판례 내용> "--- 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시기나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