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의 주요쟁점 1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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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도로명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역삼동) 삼원타워 7층
오시는 길
2호선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 방향 100m 전방, 국기원사거리 삼원타워 7층 (1층에 우리은행건물)
전화번호
02-592-1600
휴대전화번호
010
011
017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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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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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주요쟁점
현재 이슈가 되는 조세문제 및 실제 조세소송사례를 바탕으로
주요쟁점 등을 소개 및 분석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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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의 주요쟁점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
국세심판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08.10.21
26
무효사유의 하자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여부
08.08.17
25
조세소송에서의 피고
08.05.15
24
세액이 납부된 경우 무효확인청구소송의 확인의 이익있는지 여부
08.04.25
23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처분성
08.02.08
22
<판결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2004구단3796판결)
07.12.03
21
[판결문]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2005구합1089)
07.10.28
20
분양권을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07.09.10
19
사업자등록 직권말소의 처분성
07.05.21
18
업무소홀 세무사에 첫 손해배상 책임 인정
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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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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